10대재벌 사외이사 341명 중 반대 목소리 단 2명

2014.03.17. 연합뉴스. 황철환기자, 윤지현 기자.

권력 출신이나 교수들 '용돈벌이' 자리로 전락

사외이사들 "반대 목소리 내년 재선임 과정서 탈락"

'거수기' 덫에 걸린 사외이사…선임 시스템 바꿔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외이사 제도가 국내에 도입됐지만 그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10대 그룹 사외이사 341명 중 작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상대로 반대 목소리를 낸 인사는 단 두 명에 불과했다.

재벌 그룹들은 올해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력기관 및 그룹 관계자 출신 사외이사들을 무더기로 선임했거나 할 예정이다. 일부 그룹에선 경제민주화 압박에 맞서기 위해 '방패막이용' 인사 영입에 예년보다 더 공을 들였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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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 컨설팅업체 네비스탁의 엄상열 연구원은 "기업의 자율성도 보전돼야 할 가치"라면서 "최대주주가 압도적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한 기관과 개인투자자가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경영진의 전횡과 불성실한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사전 규율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적당한 사전규율과 감독당국의 사후규율이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립적이지 못한 사외이사가 엉뚱한 결론을 냈을 때 책임을 묻는 장치를 찾아야 한다"면서 "여러 규율간의 체계적 합리성을 높이고 (견제) 장치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법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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