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외이사 추천 과정부터 '독립성' 강조

2014.03.17. 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윤지현 기자.

특정인 사외이사 금지하는 '냉각기간'도 길어

"소유와 경영 분리…기업문화 자체 바뀌어야"


우리나라보다 이사회의 역사가 깊은 선진국에서는 의미 있는 법 제도와 기업들의 자체 규율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의 구성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상장 규정에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추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스닥은 의무 설치는 요구하지 않지만, 만약 설치한다면 100% 사외이사로 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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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열 네비스탁 연구원은 "선진국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많다"며 "오히려 경영자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사외이사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수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변호사는 "만약 이사회가 잘못된 투자에 반대해 손해를 막는다면 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셈"이라며 "이사회의 존재가 회사에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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